"세대별 합산하면 독신자에게 너무 유리하므로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위헌"
--> 인별로 하되 부부 공동소유 인정 --> 12억짜리 가지고 있는 솔로는 6억원분 종부세 내야하고 --> 12억짜리 가지고 있는 부부는 반띵하면 종부세 0원..? ...뭥미? (추가: 공동소유는 아무나 가능한거라더군요-_-;; 저도 한 무식한 바람에..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네요;;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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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jollaga 카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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